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이르면 내일 발의할 예정”며 “2월 안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 발의가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내란 특검법과) 같이 특검법으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후보가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있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표결 뒤 ‘거부권 방어선’ 200석을 넘지 못하고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