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與 "재판 5개 李가 1호 되겠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권과 개혁 성향 정치인들은 이를 지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발맞춰 친명계 박주민·최민희 의원 등은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국민소환 1순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소설 '1984'를 보면 선전·선동하는 부처 이름이 진실부, 고문하는 부서 이름이 애정부다. 그런 생각이 얼핏 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던 중 최형두 비대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던 중 최형두 비대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반성 없는 남 탓하기가 여전했다"며 과거 이 대표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점을 비판했다. 또한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소환제 대상 1호는 이 대표가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찼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실천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점을 언급하며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및 소신파 의원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수긍했다. 김상욱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모임인 '언더73' 소속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미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할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당장 2월 중 여야 합의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소환제가 특정 정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소환제는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 서명만으로 발동되도록 하면 이 대표 같은 국민적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은 쉽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함께 제안한 주4일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 양극단 정치의 부작용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