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정부가 황폐한 산에 나무를 심는 이른바 '화전(火田) 정리' 사업을 추진할 때 화전민으로 몰려 공동묘지로 쫓겨난 전북 김제시 성덕면 일명 '개미마을' 주민이 약 50년 만에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 이젠 삶의 터전이 된 시 소유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다. 화전은 주로 산간 지대에서 풀·나무를 불살라 그 자리를 파 농사짓는 밭을 말한다.

김제시는 13일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개미마을 주민 대표)과 김제시장 간 서면 조정을 통해 시 소유 공유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1976년 3월 당시 김제군(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에 살던 32가구 주민 100여명은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시행된 화전 정리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현 마을로 강제 이주했다. 금동마을 주민은 "마을 역사가 100년이 넘고, 우린 화전민이 아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들은 스스로 '개미'라 부르며 묘지 사이에 가마니로 움막을 짓고, 땅을 개간해 살며 현재 마을을 이뤘다. 1세대는 대부분 사망했고, 현재 70~80대 20여명이 살고 있다고 김제시는 전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금동마을 주민은 애초 화전민이 아닌데도 당시 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는 바람에 화전민이 됐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냈다. "당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 없이 이주해 공동묘지를 개량, 집을 짓고 농지를 경작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다"면서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10차례 실지 조사와 김제시·산림청·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점·사용 공유지 중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당시 화전정리법상 화전 경작지에서 이주할 때엔 주택 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당시 이주 보상비가 김제군 1년 예산의 22.5%에 달해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1977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개미마을 주변 분묘(무덤) 정리를 마무리했다. 2022년엔 개미마을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김창수(80) 개미마을 대표는 "전라북도(현 전북자치도)의 잘못된 화전 정리 사업 고시로 강제 이주를 당해 5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전북자치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개미마을 측은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길 확장과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경로당·마을회관 건립 ▶노후 주택 개량 사업 실시 ▶주민 소득 지원 사업비 일부 부담 등을 요구했으나, 이번 조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전북자치도가 전체 비용의 80%(김제시 20%)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원택(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산림청과 함께 개미마을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