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전면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경찰이 질서유지 잘해달라는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냐’는 취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령 해제요구안 결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언에서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차 통제를 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다음날 尹 격려전화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해)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 맞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중간에 ‘김 청장이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대통령의 목소리, 뉘앙스에서 나무라거나 탓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선 지난 1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전화해 “신속히 의원들을 출입시켜 계엄령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사태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단전·단수와 관련된 소방청장의 협조가 기억나지 않나’는 국회 측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이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용어가 적힌 문건을 얼핏 봤다고 증언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단전·단수와 관련 소방청장과 협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기억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尹 “김 전 청장, 칭찬 받아야”
한편 지난달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비상 계엄령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18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따랐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