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소환제)를 비틀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명시된 의원의 4년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헌 없이 법률로 임기 소환제를 규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여당과 비명계 의원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소환제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건 지난 대선 때부터지만 당시엔 개헌의 내용으로 제시했던 것을 이제는 입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입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설”(11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파고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개헌 이슈에서 이 대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MBN 인터뷰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도 결국은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오 시장은 12일에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지방분권”이라며 “지금 혼란한 상황의 바탕에는 의회 폭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는 의회 불신임권을,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을 줘서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조사들도 여당이 개헌을 국면 전환의 중심 카드로 활용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서베이 방식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1%였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은 계엄 찬성,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등 강성 지지층이 매달리는 주장에 장단을 맞춰왔지만 개헌 이슈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개헌에 대해선 중도층도 호의적이고,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는 이 대표에게 고개를 갸웃하는 여론도 늘고 있다”고 했다. 개헌은 계엄 사태로 입은 타격을 만회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반(反) 개혁’으로 모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판단이다. 

여당뿐 아니라 비명계도 개헌론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경제 개헌,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2년 단축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도 각종 인터뷰와 공개 발언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