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관세 공격'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 수입 규제 집행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의 소재국(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보조금도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초국경보조금 조사를 추가로 시작했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의료 산업 등에 두루 쓰이는 필수 소재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에폭시 수지의 주원재료를 중국 국유기업 및 중국 당국의 위탁·지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보다 싼 값에 조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말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 규제는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 고무·섬유, 의류·화학이 각각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향후 반덤핑·상계관세, 초국경보조금 규제 등 기존의 통상·수입 규제 집행을 더욱 조이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국과 연계된 외교·안보, 이민, 환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더욱 빠르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등 비관세 요인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트라는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제품 전반에 걸친 반덤핑·상계관세 집행과 함께 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과 제3국 보조금 조사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