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보컬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그가 대표인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뵈르’(BEURRE) 맥주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뵈르’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버터를 제품 원재료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박씨가 오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박씨가 지난해 1월 ‘논란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반 사항이 시정됐다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맥주·BUTTER BEER·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맥주를 광고했다. 영화 ‘해리포터’의 버터맥주를 연상시키며 해당 제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고, 2030대 ‘품절템’에 등극했다.

그러나 해당 맥주엔 버터향만 첨가됐을 뿐 버터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버터가 원재료가 아님에도 버터란 뜻의 ‘뵈르’를 제품명으로 쓴 것과 관련해 2023년 3월 박씨와 버추어컴퍼니,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형사고발했다. 부루구루는 해당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줄서서 샀는데 버터가 안 들어간 거였구나” “버터맥주라 써놓고 버터가 없다니 사기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해 12월 검찰 역시 이들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맥주 제조사는 의뢰를 받아 만든 맥주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GS리테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송치됐다.

박씨는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논란 이후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며 “소비자를 오인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편 버터맥주 논란 이후 ‘뵈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자 사건은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간 민사소송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박 씨의 15억대 성수동 자택이 가압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