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관세 혜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 타결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2단계 협상은 상품교역 분야를 넘어 문화· 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중견기업 102개 대상으로 중국 진출 애로 사항 설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4.3%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추가 인하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견련 측은 “자동차,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화학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성을 높이고 양국 교역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견기업 3곳 중 1곳(29.4%)은 중국과의 교역 시 관세 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비관세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35.3%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FTA 관련 정보가 부족(30.6%)하거나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25%)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과 네트워크 구축(35.3%)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관세 추가 인하와 양허 품목 확대(3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존 관세 인하 속도를 높이고(22.5%),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16.7%)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이른다”며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