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군불…중견기업 35% “관세혜택 확대 필요”

6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6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올해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관세 혜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 타결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2단계 협상은 상품교역 분야를 넘어 문화· 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중견기업 102개 대상으로 중국 진출 애로 사항 설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4.3%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추가 인하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견련 측은 “자동차,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화학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성을 높이고 양국 교역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견기업 3곳 중 1곳(29.4%)은 중국과의 교역 시 관세 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비관세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35.3%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FTA 관련 정보가 부족(30.6%)하거나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25%)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과 네트워크 구축(35.3%)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관세 추가 인하와 양허 품목 확대(3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존 관세 인하 속도를 높이고(22.5%),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16.7%)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이른다”며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