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선 (은행의)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영될 것”이라며 “향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김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5조원 수준의 공급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정책 대출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가계부채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공급 규모를 협의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와의 협의 마무리 단계로 곧 정할 생각”이라며 “지난해 수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달 중 내용과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