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에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민 2명을 나포하고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


이들 어민은 동해 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4월 시작한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