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조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는 인공지반(데크)으로 덮어 상부를 개발한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과 철도부지를 이전한 뒤 고밀 개발하는 면적은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다. 대전에서는 대규모 철도 정비부지(조차장)를 인근 신탄진으로 이전시킨 뒤 경부선 선로 2.4㎞ 구간을 데크로 덮어 개발한다. 38만㎡에는 업무ㆍ복합용지를 집중 배치한다. 안산에서는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로 5.1㎞를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지하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도 지하화가 주목받았으나 이날 발표된 선도사업 지역에선 제외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인데 이 가운데 80%가 지방에 몰려있다. LH가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임대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든든전세’로 활용한다. 세입자가 90% 수준의 전세금을 내고 6년 이상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낮춰준다. 또 현재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못 지키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시공사(건설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개선한다. 시행사의 자금난이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 건설 경기 상황을 보며 4~5월쯤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사업을 서둘러 올해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70%(12조5000억원)를 상반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침체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가 발표됐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대형 개발사업은 계획을 짜는 데만 최소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분양 대책도 수요 진작을 위한 영역은 아니기에 한계가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의 든든전세 활용이나 민간 매입형 임대사업 허용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양도세ㆍ취득세 완화나 지방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기대 이상의 정책이 나와야 시장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입지나 가격 등이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탓이 큰데, 투자자를 움직일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