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세 차례 반려되자 경찰이 후속 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두 번 반려됐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영장 발부라는 꼼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첩을 감행할 경우 즉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