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했다. 지난 기일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인지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인터뷰 발언 4건을 날짜순으로 기재하고, 그 중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 발언의 의미를 3가지로 유형화하는 식으로 기재했었는데 이번 변경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발언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특정했다”고 공소장 변경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을 크게 ▶성남시장 재직 시엔 하위 직원인 김씨와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 ▶함께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뒤 대장동 사업 관련해 묻기 위해 통화를 많이 하며 그제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 4건에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허위 발언 문구를 자세히 추려 공소장에 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들은 ‘김문기 소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은 ‘대장동 인허가 관련 윗선‧몸통이란 의혹이 있는데 실무 책임자를 아느냐’는 질문이지, 순수하게 ‘아시냐’는 질문이 아니다”며 “피고인도 정확하게 ‘김문기를 알게 된 계기, 경험, 행위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직접 부인하지 않고 ‘그때는 몰랐다’ ‘김문기는 하위 직원’이라는 형식의 답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예인 열애설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예로 들며 “A라는 연예인이 B라는 소속사 직원과 열애설이 났을 때, 기자가 A에게 ‘B를 개인적으로 아시냐’고 물었을 때 ‘존재조차 모른다’고 답한다면 대중은 ‘B와 사귀지 않는단 말이구나’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말은 김문기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계기‧경위를 ‘경기도지사로 재판 받던 시기’로 특정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에 “‘일반 선거인이 이렇게 생각할거다’라며 배경사실과 섞어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피고인은 김문기와 업무적 관계나 표창장을 준 사실 등을 부인한 적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3가지 범주 중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시절 알게 됐다는 건,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연결된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개별적 사실이 허위가 아니지만 (전체적) 진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나열하며 이를 허위로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고, 양측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 측 신청한 마지막 증인인 전 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이모씨가 출석해 “당시 ‘부지를 팔려면 용도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가 보낸 것은 맞지만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무유기’ ‘의무조항’ 등이 명시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 대표 측에 물었고, 이 대표는 직접 실물화상기에 자료를 비춰가며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공문이 시에 회람됐고, 시장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오전에 양형증인으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및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양측에서 각각 40분씩 진행한 뒤 검찰 구형 및 최종 변론을 각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