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율이 14.81%를 기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이뤄진 사전투표 결과 첫날엔 1905명이, 이튿날엔 1786명이 투표하는 등 유권자 3691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14.81%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양 지역 6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사전투표 종료 직후 현장에 있던 관리관은 투표함을 양양군 선거관리위윈회로 이송했다.

사전투표함은 본 투표가 끝나는 26일까지 폐쇄회로TV(CCTV)가 24시간 운영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본 투표까지 마무리되면 개표소로 옮겨진다. 본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군수 해임’ 관련 투표이기에 찬성 혹은 반대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또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양양군의 유권자 수는 2만4925명으로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주민소환투표로 해임이 될 경우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4년 만이다. 앞서 2021년 6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를 이유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다. 김 시장의 경우 최종 투표율이 21.7%에 그치면서 개표 요건(33.3%) 미달로 부결됐다.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현황’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47건이 청구됐다. 현재 김 군수 건을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3건 중 11건만 투표가 진행됐고, 132건은 서명부 미달, 원인 해소에 따른 철회 등으로 종결됐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광역 및 기초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된다.

투표까지 진행된 11건 중에서도 가결된 것은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주민소환된 경기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나머지 9건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조차 하지 않았다. 종결된 청구 건수 대비 성공률은 1.4%에 불과하다.

한편 본투표 다음날인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명한 상태다.

김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인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양양군민 모두의 힘으로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