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개편론에 여권이 “정책 사기”라며 상속세 폐지론과 무제한 토론 제안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거에 갇힐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슈”라며 “그런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부자감세 프레임 한번 씌워보겠다고 중요한 문제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 앞날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정책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이다. 상속세 개편 논쟁은 민주당이 최근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하자는 정부·여당안에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이다. 

윤 원장은 “경영 프리미엄 때문에 최고 세율은 OECD 최고인 60%로 기업주가 아들에게 상속하면 40%만 남는다”며 “차라리 양도세 25% 물고 중국자본에 회사를 파는 게 낫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고 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 방지냐 기업존속과 일자리 유지냐. 보수와 진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의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다. 정책사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도 ‘나쁜 재벌’인가”라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 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다. 상속제 문제는 평범한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의 고통”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온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부부 공제 확대’만 얘기한다”며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3일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의 개편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23일 제안한 상속세 공개토론에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일대일 토론을 요구하는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안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 3으로 하자”며 “최대한 빨리하자”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