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로커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약 43만~143만원)를 받고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출신 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해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피습’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거짓 사연을 꾸며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은 뒤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했으며 난민 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이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실제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같은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지로 둔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