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인 가운데, 여당은 20·30세대와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관점이 반영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정안정에 무게를 두는 여당 안에 힘을 실었다.

25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연금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돼왔다”며 “부채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바람에 많은 국민이 단순히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국민의힘은 42~43%를,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대여명, 가입자 수 변화 등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인상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차이는 미세해 보이지만, 1%p만 인상해도 후세대 부담이 급증한다고 연금개혁청년행동 측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은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약 310조 원씩 증가한다”며 “미래 세대는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민주당의 44% 인상안은 양심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진행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부채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영광 대표는 “(국민연금은) 이미 1800조원의 (미적립) 부채가 있다. 이게 쌓였다가 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자녀 세대가 덤터기 써야 한다는 얘기를 안 알려주고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미적립부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로, 기금 소진 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 손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채를 더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취해달라. 20~30대를 위해 헌신해달라”며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 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상종 공동대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서 기금이 유지돼야 50년 후 자녀 세대도 국민연금을 누릴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소득 재분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국고를 털어서라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사회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념적인 비판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으로 (제도가)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세금(국고)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청년들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청년들은 월급의 50%까지 4대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앞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하자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안 하고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자는 건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