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가 정부와 장기간 갈등을 빚으면서 의대생들의 휴학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선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작년에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해준 이유는 수업받으라는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절대로 동맹휴학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휴학 중인 24학번의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24학번 일각에서 25학번과의 분리 교육을 요구하는 데 대해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휴학을 접고)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며 "이는 협박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캐파(수용력)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 참여 혹은 복학 신청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는 행위가 전형적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