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 협의회를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20일·27일 세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 대행과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야당이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항의 의미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최 25분 전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최 대행이 빠진 첫 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모수 개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 비율로 구성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기후특위는 ‘11대 7대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10대 7대 1’로 조율 중이다. 합의가 최종 이뤄지면 오는 13일 처리할 예정이다.
윤리특위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은 “과거 사례와 지난번 구성 사례가 조금 이견이 있었다. 과거 상설화됐을 때는 의석수를 반영해 구성했는데 비상설화된 경우 여야와 비교섭단체를 넣어 구성했다"며 "지난번만 예외적으로 여야 완전 동수인 6대 6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민주당)은 윤리특위도 (국회) 의석수를 어느정도 반영해 구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냈고, 여당은 여야 동수를 주장했다”면서 “특위는 일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13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