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성명문에는 백광현 대한전자공학회장, 강성호 한국테스트학회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신현철 반도체공학회장,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조중휘 인천대 명예교수,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 등 총 7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반도체 R&D는 상용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며 “성공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할 경우 일정 지연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자들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세계적인 연구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대책도 강조했다. 이들은 “연구자들이 건강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연구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혁신적 보상체계도 구축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중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협의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