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폭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특히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걸 두고 권 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은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인권 옹호 기관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했고, 석방 시 경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말도 오갔다. 이후 정진석 실장은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고, 조배숙·박대출·이철규 등 여당 의원도 구치소 앞에 대기했다. 일부 행정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준비를 해왔었다.


여권 잠룡들도 한목소리로 공수처를 때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가 잘못됐다고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인다”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 기본권이 불법적 침해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며 “공수처는 권한도 없는 수사와 무리한 체포에 대해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쳤을 텐데 건강을 잘 챙기며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 여부가 조기 대선을 대비하던 정치권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석방되면 곧장 ‘관저 정치’에 나설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옥중에서도 활발히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석방 시 칩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야당은 물론 탄핵에 찬성한 여당 정치인을 상대로도 날 선 메시지를 내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라면 적잖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대선 경선 등에서 특정 주자가 윤 대통령과 손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불구속 상태의 윤 대통령이 구심점이 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던 여당 의원과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면 여권에서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일종의 대선 ‘교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번 구속 취소 논란이 결과적으로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중도층이 여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중도층과는 멀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지난 4~6일 조사돼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52%)와 정권유지(37%)를 각각 원하는 응답 비율은 차이가 컸다. 보수층의 결집으로 정권유지 여론이 커지던 흐름은 최근 광장에 강성 보수층이 운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려 추세가 꺾인 상태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나 계엄을 옹호하는 쪽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는 건 중도 확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