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정 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요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1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2차엔 신동욱·강명구·이성권·유영하·김태호·최보윤 등 6명이 추가로 동참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공개탄원서를 발표했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 평의가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적법 절차, 국회에서의 합의·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최초의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석기 의원 등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으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 평의 촉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76인 탄원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탄원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미리 소통했다”며, “헌재의 결론을 요구하기보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절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대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도부는 헌재를 압박하는 당 차원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