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다. 2018년 당시 트럼프 1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의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온 한국도 면세 쿼터 한도가 폐기되며 25%의 고율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약 1500억 달러(약 218조 원) 상당의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볼트ㆍ너트ㆍ스프링 등 166개 파생 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ㆍ차체ㆍ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상품에 대해 철강ㆍ알루미늄 함량을 기준으로 추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미국 자동차, 캔, 태양광 패널 및 기타 제품 제조업체 비용이 상승해 미국 경제 전반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우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ㆍ알루미늄 수출국에 공히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한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수출 물량 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관세 장벽 강화로 US스틸을 포함한 미국 철강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제품으로 일정 부분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괄적 관세 부과 조치는 주로 미국의 기존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ㆍ23%), 멕시코(35억 달러ㆍ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ㆍ9%) 순이었으며, 한국(29억 달러ㆍ9%)은 그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후퇴는 없다는 기조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관세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관세도 큰 성과지만 가장 큰 성과는 그들(해외 기업)이 미국으로 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캐나다와의 관세 갈등은 다소나마 완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ㆍ알루미늄에 기존 관세 25%에 추가로 25%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캐나다가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 할증료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자 이를 번복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캐나다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ㆍ알루미늄 제품 적용 관세 25%에 추가로 25%를 더한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날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의 캐나다산 목재ㆍ낙농제품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수출용 전기에 25%의 세금을 부과하자 내놓은 보복성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4월 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다. 그러면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 상무부와 함께 낸 공동 성명에서 “미국 미시간ㆍ뉴욕ㆍ미네소타주로 수출하는 전기에 부과하던 25%의 할증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도 ‘캐나다산 철강ㆍ알루미늄 추가 관세 25%’를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 누그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징벌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5시간 만이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보복 조치를 내왔다.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EU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과 2020년 보복 관세를 도입했지만 미국과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했었다. 이런 관세 카드를 되살리기로 한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미국산)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