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자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업에서 특별연장근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도 ‘행정적 땜질’ 이라는 표현을 썼듯,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반도체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이기에 근로시간 유연 운영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협회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생산 현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제약이 많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제도 개선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한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2번 신청해야 할 것을 1번만 하면 되기에 절차 등이 간소화된 효과는 있다”라며 “하지만 위급 상황이나 연구원 개인이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 유연하게 일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도 안 쓴 기업도 있듯이, 기업들이 바라는 숙제를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와 협회 등에서도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