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5일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USS 해리 S.트루먼'호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선박 전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군함 확보를 위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방안을 제시했다. 프렌드쇼어링은 친구(Friend)와 기업의 생산시설(shoring)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한국·유럽 등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을 '핵심 국가'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미 조선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로널드 오로크 미 의회조사국(CRS) 수석 해군 분석가도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 낸 보고서에서 비슷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군 함정이나 함정의 일부를 일본이나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며 "미국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미 연방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해외 조선소에서의 군함 건조는 금지돼 있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군함 건조 역량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는커녕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미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손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 조선업체들은 오랜 기간 정부의 보호와 예산에만 의존해와 경쟁력을 상실했고, 함정 건조·수리 역량이 크게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공청회에서 "미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20년 전 6년 걸리던 군함 건조가 지금은 9년으로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으로 한국의 선박설계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로크는 보고서에서 "미 조선업이 한국처럼 노동 투입량을 줄이는 선박 설계를 개발하는 등 생산성 향상 관행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