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에서 정부 효율성부(DOGE)를 논의하기 위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났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방문과 관련, WSJ는 “(머스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밀스러운 정보기관 중 한 곳을 자유롭게 방문한다는 건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4년 만에 최대치 폭락을 기록하고 불매 운동까지 일고 있지만, 머스크가 오히려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웨스트 블룸필드의 테슬라 한 지점 앞에서 머스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고 있다. AFP=연합뉴스
하지만 머스크의 권한 행사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대거 해고한 연방 정부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머스크가 이끄는 미 정부효율부(DOGE)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이유였으나, 공무원 노조는 대부분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7일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판결을 통해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직원 해고 조치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