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향후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에너지부 규정에 따른 수출 통제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해당 수출 통제 대상 정보는 INL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관련한 특정 민감 정보로 외국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아직 DOE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에 공유하지 않고 있어 보안 규정 위반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 외에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더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는 이번 주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고,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발효 예정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