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홍 시장은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 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