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뒷바라지만 하나"…'평균 57세' 국회 연금개혁에 청년층 분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0명이었다. 뉴시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0명이었다. 뉴시스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은퇴 세대가 받는 돈은 못 줄이고 청년층이 내는 돈은 크게 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3040 젊은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향후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차등'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는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매년 인상하는 구상이 담겨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이 인상되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오래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모든 세대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을 결정했다. 중장년 세대의 생계비 부담,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탓이다. 외국에서도 차등 인상안은 유례가 없다는 점, 시민단체가 세대갈등 우려 등을 주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대~40대 유권자들이 주축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결국 정치는 표 싸움이다. 청년층 얘기가 안 먹힌다"부터 "명백한 세대약탈", "장년층 뒷바라지 하다 우리가 받을 때는 뒤에 아무도 없다"며 분노를 쏟아내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런 여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김용태(35), 김재섭(38)·박충권(39)·우재준(37)·조지연(38) 등 30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이소영(40)·장철민(42)·전용기(34) 의원이 반대했고 김동아(38)·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했다. 용혜인(35)·이준석(40)·천하람(39) 등 소수당 의원들도 반대표에 동참했다. 이 연령대에서 찬성표는 김용만(39)·백승아(40) 민주당 의원 등 소수였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은 5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최초의 선거였다. 50대는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했고 60대, 70세 이상을 합치면 51.6%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30대는 합쳐서 28.6%에 머물렀다.

당선 기준 의원들 나이는 평균 56.3세, 30대는 14명(4.7%)이었다. 올해로 계산하면 평균 연령은 57.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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