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또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간 경신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다.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쯤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에도 재판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