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22년 시작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그간 ‘일할 의지’를 꺾지 않는 복지책으로 주목받아왔다. 디딤돌소득을 지원받는 가구가 근로소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3년여간 시행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사회복지,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맡았다. TF는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ㆍ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디딤돌소득을 연계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디딤돌소득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정비에 드는 예상 비용도 산출됐다. 분석은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빈곤고위험층) ▶75% 이하(빈곤위험층) ▶85% 이하(저소득불안층)로 각각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우 594만 가구(전국 2207만 가구의 27%)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ㆍ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와 통합이 필요하다. 재원은 13조원가량이 추가로 든다. 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75%로 확대하면 23조9000억원이, 85%로 확대는 36조6000억원이 더 들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진은 재정 부담 등을 감안 전국 확대를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디딤돌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씩, 즉 월 8만3000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면에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6000억, 중위소득 65% 기준일 때는 13조원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딤돌소득의 적용 폭을 넓히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디딤돌소득을 비롯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경제학회 등 7개 국내 학회·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한 'K-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 위험층 등 신(新)정책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어렵고 소외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