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또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100억대에 달하는 고가 사택 제공을 셀프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 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 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당 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 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 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 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