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자, 그 속내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는 게 공직자의 자격”이라며 원칙적인 차원에서 마 재판관 임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에 더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고일로 기대해 온 14일과 21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가고, 당 안팎에서 ‘4월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당 차원의 대응 초점도 바뀌기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외쳤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마 재판관 임명 촉구 총력전에 나서게 된 이유로 ‘타임라인 변화’를 꼽는다. 당초 민주당은 선입선출(先入先出·사건 접수 순서대로 결정)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한덕수 총리 선고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3월 중순 선고’에 대비한 정치 일정을 준비했다. 지난 12일부터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는 국회의원단의 여의도-광화문 도보 행진이 이런 타임라인에 맞춘 전술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먼저 결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런 타임라인 속에 유력하게 등장한 게 ‘마은혁 임명 압박’ 전술이다. 야권 내부에서 “인용 정족수 6명을 못 채우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된 만큼, 차라리 진보 성향이 뚜렷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해 안정적인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빠르고 불안한 길보다는 느리더라도 확실한 길이 낫다는 얘기가 오간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이 이달 중에만 합류하면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율사 출신 의원은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마 재판관 합류는 탄핵 인용에 무조건 좋다”며 “27일 정기 선고가 끝나면 헌재가 3주간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마 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에 합류시키려면 그간의 재판 기록을 재연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탄핵심리는 웬만한 형사 사건에 비해 증인 수도 적고, 변론 횟수도 적어 갱신 절차에 길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