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분쟁 등 한반도 역외 유사시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도 동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가 ‘인도·태평양 동맹과 안보 부담 분담’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사전 제출 자료를 통해 “미국은 캠프 험프리스 등 미군기지와 한국군 인프라를 활용해 대만 위기 시 미군의 작전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에 가깝고 일본만큼이나 대만과도 가까우며 미군기지 15곳과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미국은 사전 경고 없이도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략폭격기, 잠수함, 대함미사일 등 전력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주장한 ‘거부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지명자는 2021년 펴낸 저서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에서 중국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으로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 저지 ▶연합 방어체계 구축 ▶미국의 선택적 개입과 국력 보존 ▶비대칭적 억제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명의 전략을 개념화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과 한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대만 우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방어) 역량을 재구성하는 것은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는 한국 전통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며 “대만에 대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의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방위비 기여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안보 부담 분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런 통계는 전체 이야기를 다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여건을 ‘지리적 난제’로 규정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원정팀으로 게임을 치러야 한다”며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담에 대해 방위비 지출만 볼 게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 관점을 가져야 특정 동맹국의 실제 기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동맹의 안보 부담 분담 확대가 필요하지만 동맹의 국방비 지출 증가만으로는 가장 효과적이지도 않고 전략적 경로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 대신 역내 더욱 광범위하고 유연한 접근, 기지 및 상공 비행권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동맹국의 부담금 분담 협정을 개혁하려면 우선 동맹국 정부가 전통적인 금전적 부담 분담 방식이 50년 전 구시대의 유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금전적 측면 외에도 부담 분담은 비용과 역량을 인도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 억지 및 방위 임무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도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