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 뉴스1
유 작가는 4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권의 제일 급선무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는 “급선무는 경제”라며 “엉망이 돼버린 국민 경제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다. 검찰 개혁은 사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연합하고 있는 국회 의석수가 189석으로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쉬운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하고, 이런 조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된다”며 “이 대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개혁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고,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당신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라고 유혹할 것”이라며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