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경진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어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각각 17조7000억원,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예산(91조6000억원 적자)보다 폭이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예산(3.6%)보다 더 악화했다. 2022년 5%를 기록한 뒤로 다시 4%를 넘어섰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올해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정치적 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3년째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총지출 규모는 계획보다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총수입이 줄고 총지출이 늘면 재정관리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