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올라갔다. 해당 수치 역시 2020년(5.4%)과 2022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내세웠지만, 3년 연속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43조5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61조2000억원 흑자)까지 차감한 것이다. 이 관리재정수지가 또 100조원대 적자를 나타낸 주요 원인은 총수입이 예상보다 적었던 탓이다. 그 배경엔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적었다.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김경진 기자
‘세수 펑크’에 정부는 계획보다 총지출을 18조6000억원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통해서다. 그러나 약자 복지 등에 대한 지출 증가에 따라 막대한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나라살림 적자가 쌓이면 나랏빚이 늘기 마련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1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계획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채 발행 대신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약 17조원을 끌어온 효과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70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9%에서 지난해 46.1%로 0.8%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앞으로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당 수치가 2028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국 불안과 미국발(發) 무역 갈등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상당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전망돼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 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211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치(15.0%)를 기록하면서 국가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급증한 덕분이다. 국가 자산 가운데 부채는 2585조8000억원,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