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이완규·함상훈)를 지명한 건 사실 꽤 오래전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궐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핵심 참모들에게 밝혀왔다고 한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87일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던 것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재판관 지명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 이후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임명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라 주장해왔던 한 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리실은 먼저 헌법과 법률을 내세운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으로 궐위된 상태에선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권한의 제한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을 찾아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조항을 들며 후보자 지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헌재의 구도를 염두에 둔 지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행 측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마은혁 재판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며 “제2, 제3의 마은혁이 임명될 우려가 한 대행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는 점이 한 대행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완규·함상훈 지명자가 합류하면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주변에선 ‘한덕수 대선후보 차출설’이 확산했다. 주미 대사를 지낸 경제 관료 출신으로 트럼프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관리형 리더’로 적합하다는 점과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날 밤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막산이’, 한 대행을‘갓생이’라고 지칭하며 “안동 출신 막산이 vs 전주 출신 갓생이”라고 썼다.


당사자인 한 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인사 등의 발언 수위는 달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 내부엔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원이 상당수”라며 “사실상 본인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 측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