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의 역설 "美서 독립"…독일, 좌우 대연정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에서 연설 중이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많은 나라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에서 연설 중이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많은 나라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독일에서 3년 4개월 만에 좌우를 아우르는 ‘대연정’이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방위비 폭탄’과 ‘관세 폭탄’에 놀란 독일 정치인들이 서둘러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다.  

8일(현지시간) 슈피겔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총선에서 각각 1당과 3당을 차지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중도우파)과 사회민주당(중도좌파)이 연정 구성을 합의했다. 총리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유력하다. 다음달 6일이 총리 선출일로 거론되고 있다. 양당은 2당에 오른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배제하기 위해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협상을 일찌감치 진행했었다. 하지만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타결에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국방 문제에서 기민·기사 연합은 독일 자체 국방 강화를, 사민당은 유럽차원의 통합 방위를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다. 재정 정책에서도 기민·기사 연합은 긴축을, 사민당은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호한다. 

독일의 차기 총리에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독일의 차기 총리에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트럼프가 던진 돌에 사정이 달라졌다. 1차 충격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였다. 독일은 헌법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조항’을 두고 있어 GDP의 2% 수준인 현 방위비를 트럼프의 요구치(GDP의 5% 수준)에 당장 맞추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 돌연 기민·기사 연합은 재정 긴축을 버리고 방위비를 무제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을 지난달 단행했다. 개헌에 협조한 사민당은 5000억 유로(약 819조2750억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란 대가를 얻어냈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 것도 독일 정치권을 자극했다. 슈피겔은 “(차기 총리에 오를)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9일 발효)를 예고하자, 독일 정치권은 2차 충격을 받았다. “연간 130억 유로(약 21조3010억원)의 수출 손실”(킬 세계경제연구소) 같은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자, 두 정당이 더 이상 줄다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ntv는 “두 정당 대표가 연정 협상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낙관주의가 싹트고 있다”며 “독일은 러시아에도 맞서야 하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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