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의 보석(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지난 11일) 등 변수가 돌출하면서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에 관한 관측도 나온다. 사저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따른 군사비밀 시설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최대 10년간 유지되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대상에선 벗어나게 됐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의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의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못 한다는 내용이다.

두 조항은 실제 12·3 비상계엄 수사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근거로 쓰였다. 지난 1월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였다. 당시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다.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기도 했지만, 논란은 지속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11일부터 사저에서 머물게 된 만큼 수사기관으로선 강제수사에 부담을 덜게 됐단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호처에서 막아설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저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가 지난 9일 명태균씨의 보석을 허가한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에게 거주지 변경 시 허가, 법원 소환 시 출석, 증거인멸 금지 등 3가지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명씨는 직후 10~11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입장이 좀 정리되면 그때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명씨는 외부활동에 대해선 선을 긋진 않았다.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 법사위 등 출석은) 국민의 의무이니 명씨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국회 등에서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새로운 폭로를 이어간다면 검찰 수사는 여러 의혹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주목도 높은 사안이기에 명씨가 제기한 의혹을 다 들여다보고 검증하는 게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적었다. 옥중 생활이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폭로전을 벌이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으로 접어든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단 예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이번 달 안에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은 공수처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관련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외압 의혹을 조사해왔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를 중단했다. 공수처 인력 구조상 비상계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로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 건 시기상조란 반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