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이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를 제외한 10개 주는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 결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시행 초기부터 적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소 제기와 관련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insane)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