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비상진료체계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빨리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8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안 등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전망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축소되고, 건강보험료율 상한(8%)에 도달(2032년 예상)하는 등 수입 증가 폭은 감소하는 데 비해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 진료대책 운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과 이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전망할 때,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기존 전망 대비 각각 1·2년씩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의 의료개혁 방안에 향후 5년(2024~2028년) 동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의대증원 발표 등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났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한시적 수가 인상 등에 매달 2085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 이후에도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 재정소요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율 인상, 부과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절감액 및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