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반도체 산업에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미래비전포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2000억원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반도체 경제 성장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나는 반도체 산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에 방점이 찍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를 장악한 세계 최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글로벌 가치 사슬 내 대체 불가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이 후보는 반도체 공약에서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세제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디렉터(MD) 파트너는 “1등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10조~2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만으로는 과감한 투자 결정을 이끌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 특혜라는 인식을 넘어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파 교수는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 보조금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투자로 인한 기업 수익의 일부를 미국처럼 정부가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보조금에 따른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환수하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방식을 시행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근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수준의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은 더 커졌다. 최재혁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0년 전 변방에 머물던 중국이 2023년 국제고체회로학회 논문 수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며 “반도체 기술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향상되는 만큼 정부와 대학이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