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직장인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겠다는 비전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민주당이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도 띄운 공약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4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서로 다르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늘려 근로일을 줄이자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총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공약을 “말뿐인 사탕발림”(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가 아닌 ‘기업 지원’을 통해 주 4.5일제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대책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게 실현 가능할지 의심된다”는 이유다. 손경식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지난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차담회에서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했을 때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의 재검토도 공언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이 후보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전·월세 주거 지원 강화 ▶청년·국민 패스 신설을 통한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저녁엔 서울 구로구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슬기로운 퇴근생활’ 간담회를 진행했다. IT, 출판,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직장인 5명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이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책임감이 더 커진다. 정치가 개선되면 객관적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며 “정년 문제 등을 미래 설계도를 잘 그려보겠다”고 했다. 또 “연금수령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퇴직연금 수익률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이 협상을 조기 타결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결국 한 대행이 미국과 통상협의를 정치에 활용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에서 두 번째 민생시리즈로 배달라이더, 택시 기사 등과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