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2% 이하의 성장률이다. 한국 경제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장기 부진이다.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 반등 시점도 점점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낮추며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국 중 호주 다음으로 하락 폭이 컸다. IMF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0%로 낮췄다. 세계 무역 위축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본 것이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확하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짚었다.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1.8%)∙ADB(1.9%) 등 국내외 다른 기관의 시각도 비슷하다. OECD가 유일하게 내년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다음 전망에서 눈높이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지난해엔 2%에 턱걸이했다. -0.2%라는 충격적인 1분기 성적표를 고려하면 올해도 1% 전후에 머물 전망이다. 내년까지 1%대에 그치면 성장률은 4년 연속 2% 이하에 머무는 셈이다.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은 통상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수출이 부진할 때는 내수가 버텨주고, 내수가 어려울 땐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식이다. 최근엔 후자에 가까웠다. 내수는 그야말로 암울하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 역시 최근 4년간 점점 낮아졌다. 2021년 4.1%포인트에서 지난해엔 0.1%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수출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여파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과의 공식 협상에 착수했지만, 장기화 가능성이 큰 미∙중 갈등이 더 큰 걱정거리다.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다양한 경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3년째 이어진 세수 부족 탓에 재정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30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한국도 그런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접어든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의 회복력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말했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KDI도 2월 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 1%대 진입’을 언급했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로 떨어진 뒤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서는 앞으로 2% 성장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 기본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에 기댈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등 각국이 무역장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움직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김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잠재성장률 제고를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둬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산업∙노동∙자본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에도 실기하면 정말 깊은 터널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한국이 주요국과의 경쟁에 앞설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