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은 서울 시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평범한 전통시장 중 하나다. 좁은 비포장 골목에 빽빽한 어닝·파라솔 사이로 가판대가 줄줄이 들어서 있고, 건물 내부에는 홍어회와 족발, 떡볶이, 각종 전 등 음식과 잡화 등을 판매 중이다. 

연서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이곳을 지하 8층, 지상 29층 규모 빌딩으로 재개발해 현대적인 시장으로 변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했다.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규제 완화

하지만 앞으론 정비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까다로운 규제에 막혀 슬럼화하는 전통시장 정비 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규제를 철폐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장정비사업 허용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상권이 쇠락해 낙후·노후화한 시장을 마치 재개발·재건축처럼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면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한 건물이 60% 이상이거나 안전등급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연서시장의 경우 연신내역 옆에 있어 유동인구·공실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94호가 시행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노후도 요건만 충족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모두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1조2항 3호는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은 정비사업을 허용한다.

김병호 서울시 시장정비팀장은 “연서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규제철폐안 94호가 시행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했다”며 “다만 연서시장 측에서 수립한 29층 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두선 연서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은 “시장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규제로 손발이 묶여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서울시가 규제를 철폐하면서 상인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47개 전통시장, 정비 요건 충족

연서시장뿐만 아니라 규제 철폐 이전엔 서울 시내 112개 전통시장 중에서 22개 시장만 개발 요건을 충족했지만, 규제 철폐 이후 47개 전통시장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연서시장과 함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이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천시장은 최대 15층 크기의 빌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 내 전통시장은 이미 개발 여건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개발이 더뎌 노후화 가속 및 안전 문제 등이 상존했다”면서 “금번 규제철폐를 통해 쇠퇴한 시장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관리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