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중지시킨 것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지금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 서명을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수원의 수주는 투명성·객관성·공정성에서 문제가 없다”며 “체코 정부도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팀 코리아’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계약 중지가 발표됐을 당시 안 장관은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체코행 비행기 안에 탄 상태였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서 법적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해서 오게 된 것”이라며 “같은 사안으로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어서 EDF의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안 장관은 “체코가 법적으로 정교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 보니 EDF 같은 사업자가 자신들의 법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체코전력공사(CEZ) 측은 “EDF의 소송이 근거 없는 것으로 최종 입증된다면, 국가 주도로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사업이 체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 체코 측도 절차를 굉장히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다”며 “체코 국민도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팀 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50~100년간 관리할 원전 시장을 키우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기업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들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계약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체코에 들어오는 것은 경쟁력·효율성을 다 따져서 이긴 것이고, 경쟁사는 그걸 못 맞춘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황 사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발주처와 긴밀히 공조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측은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