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후 대전의 한 의대 캠퍼스. 프리랜서 김성태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이 총 4634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교육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7210명에서 2학기 3201명으로 반토막 났던 장학금 신청자 수는 이번 학기에 반등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신청한 대학은 서울대 241명, 조선대 235명, 고려대 219명, 전북대 202명, 순천향대 178명 순이었다.
국가장학금 집행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11월21일부터 12월26일, 올해 2월4일부터 3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았다. 당시 의대생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수업 거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교육부는 전체 의대생의 복귀율이 25.9%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집단 휴학이 진행된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96억7600만원이었다. 학교별로는 조선대(9억1700만원), 전북대(5억4700만원), 원광대(5억600만원), 경상국립대(4억7700만원), 순천향대(4억5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며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된 경우, 장학금도 함께 다음 등록 학기로 넘어가게 돼 별도의 반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업도 듣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집행에 있어 미비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