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확산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주요국이 잇달아 전기차 지원을 줄이면서 한국의 전기차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전기차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보조금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슨 의장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보조금을) 지키는 것보다 폐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엔 존 버라소 상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데, 미 의회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초기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2022년 미 의회예산처(CBO)는 당초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10년간 125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장조사업체 캐피털알파파트너스는 보조금 지출 규모가 10년간 2000억 달러(약 280조원)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2월 전기차 1대당 5000캐나다달러(약 5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유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국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프랑스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7000유로(약 1100만원)에서 4000유로(약 650만원)로 줄인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보유세 감면을, 덴마크는 내년부터 등록세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보조금은 전기차 도입 초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지만, 최근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조금 축소로 인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는 한국의 전기차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줄어든 6만3936대였다. 같은 기간 유럽(90만대)과 북미(50만대)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판매량이 각각 22%, 16%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문제다. 미국(145%)과 유럽(45.3%)의 관세 장벽에도 중국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12만6000대)과 태국(7만7000대)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대비 각각 563%, 285%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를 늘려야 하는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수출 확대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기존의 전동화 계획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차를 징검다리로 삼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문을 연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는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달엔 성능과 연비를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능·원산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던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유리하다”라며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국내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경쟁력으로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