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공사장 화재로 인부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행사 및 감리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시행사 측은 소방시설 등을 못 갖춘 건물 사용승인을 위해 감리업체 직원 및 기장군ㆍ소방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고가의 호텔 식사권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호텔 시행사 본부장 A씨와 감리업체의 소방감리 담당자인 B씨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사는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한 뒤, 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하기 위해 감리업체를 지정해 계약한다. 공사가 끝나면 감리업체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토대로 기장군이 사용승인을 내주는 구조다.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 결과 보고서도 감리업체가 작성해 기장소방서에 냈다. 

경찰은 A, B씨 사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반얀트리 호텔 건물 사용 승인을 위해 1억원을 주고받겠다는 ‘뇌물 확약서’가 지난해 12월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얀트리 호텔 시공사인 삼정기업 측이 시행사 지분을 20%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까지 호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떠안아야 할 채무액은 2438억원으로, 이 경우 시행사도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준공률이 91%에 불과한 호텔 건물의 사용승인을 앞당기려 시행사가 감리업체 측을 압박, 회유하며 뇌물 확약서까지 쓴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엔 감리업체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A, B씨 이외에도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사용승인 과정에도 곳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 승인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감리업체 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장조사 등 확인 업무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한다. 경찰에 따르면 기장군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 조사 없이 승인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건축사 측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건축사 측이 적어도 시행사로부터 1장당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8장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식사권 살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은 시행사가 이 호텔 식사권 124장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30장은 로비 명목으로 기장군·소방 공무원 등에게 제공 및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업법ㆍ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장군의 국ㆍ과장 등 5명과 소방 공무원 2명 등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기장군ㆍ소방 공무원들은 “시행사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라거나 “감리업체 및 건축사가 낸 보고서를 믿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얀트리 부산 화재사고는 지난 2월 14일 일어났다. 안전 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배관 절단ㆍ용접 등 작업 중 불길이 시작돼 현장 인부 6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와 관련, 앞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부자(父子) 등 6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